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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폐지 연기연금

이코노미포레스트 2025. 7. 10. 21:41

 

 

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폐지 연기, 연기연금으로 현명하게 대비하기

은퇴 후에도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가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납부한 내 연금이 소득 때문에 깎인다는 사실,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 제도의 현주소와 폐지 논의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현명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 정확히 알아보기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많은 예비 수급자 및 현재 수급자에게 혼란을 주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인데, 왜 소득이 있다고 삭감하는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기준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노후 설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감액의 기준점, 'A값'이란?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 을 의미하며, 매년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 입니다. 즉,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소득층에게 지급될 연금액 일부를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재분배하고, 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

모든 소득이 감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만을 합산 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 얼마나, 어떻게 감액되는가?

감액 규모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됩니다.

  • 1구간: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 초과 소득의 5% 감액
  • 2구간: 초과소득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00만 원 초과 소득의 10%) 감액
  • 3구간: 초과소득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 소득의 15%) 감액
  • 4구간: 초과소득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소득의 20%) 감액
  • 5구간: 초과소득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 소득의 25%) 감액

다만,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원래 받아야 할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 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래의 연금액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뜨거운 감자' 감액제, 폐지 논의의 현재와 미래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소득 감액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며 은퇴 후 소득 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통계로 보는 감액 현황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으로 인해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2020년 11만 7,145명에서 2024년 13만 7,06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연간 총감액 규모 역시 2020년 1,699억 원에서 2024년 2,419억 원으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통계청의 2025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704만 9,000명으로 사상 처음 7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고용률 역시 48.3%에 달했습니다.

### 폐지 공약과 단계적 완화 계획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감액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수급권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부터 소득 감액 1구간과 2구간 대상자에 대한 감액 조치를 우선 폐지 하는 단계적 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삭감 대상자 약 13만 7천 명 중 1, 2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은 약 9만 명으로, 다수의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완화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 감액 패널티의 현명한 대안, '연기연금' 제도

 

 

소득 감액제 폐지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현재 주어진 제도 안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액을 피하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노후 자산을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재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많이 받기 위한 기다림, 연기연금

연기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루는 제도 입니다. 연기를 신청하면, 1년을 미룰 때마다 연 7.2%(월 0.6%)의 연금액이 가산 됩니다. 만약 최대 5년을 연기한다면, 원래 받을 연금액보다 무려 36%나 증액된 금액 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인상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 연기연금, 누구에게 유리할까?

연기연금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매우 강력한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상당한 근로·사업소득이 예상되는 분: 어차피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액될 상황이라면, 차라리 수령을 미뤄 더 큰 금액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건강에 자신 있고, 추가적인 소득원이 있는 분: 연금 수령을 미루는 기간 동안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면, 연기연금은 최고의 노후 재테크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외 다른 사적연금이나 금융자산이 충분한 분: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 장기적인 노후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 연기연금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액의 일부(50%~90%)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여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증액된 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나의 노후, 전략적 설계가 답이다

 

 

국민연금 소득 감액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작정 연금을 수령하기보다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 감액 패널티를 피하고 오히려 수령액을 대폭 늘리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노후 설계만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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