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과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요즘 세금 이야기로 정말 떠들썩하죠?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두 가지 이슈! 금융권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과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은행 교육세 1% 인상, 정말 그대로 갈까요?

지난 7월 정부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영업수익이 1조 원 넘는 금융회사에 매기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컸어요. 세금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세율은 유지, 하지만 과세 기준은 손본대요!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어요. 세율 1% 상향 조정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업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금융권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한 건 아니랍니다. 대신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뀔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유가증권 매매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손익 통산'을 허용하거나,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요. 세율은 올리되, 세금 계산 방식에서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 같아요.

 

내 펀드 배당소득, 왜 분리과세 안 해주나요?

 

 

투자자 입장에서 더 아쉬운 소식도 있었어요. 바로 고배당 기업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해주는 혜택인데요. 아쉽게도 ETF를 포함한 공모·사모펀드, 리츠 등은 여기서 쏙 빠졌어요. 이 소식에 많은 펀드 투자자분들이 실망하셨죠.

 

정부의 목표는 '기업 배당 확대'

정부는 왜 펀드를 제외했을까요? 이번 세제 혜택의 핵심 목표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라서,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전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금 제도가 바뀌면 우리 투자 전략도 조금씩 수정이 필요해요. 교육세 인상은 간접적으로 대출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펀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계속 포함돼요.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물론 최종안은 오는 11월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똑똑하게 투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