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포괄임금제 청소 직장 내 괴롭힘 판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판결 소식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경비원분들의 업무 범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단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건의 시작: 한 경비원의 소송

이야기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A씨로부터 시작됩니다. A씨는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포괄임금제는 무효이고, 청소나 화단 정리, 심지어 개를 돌보는 일까지 시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했죠.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로 총 3,000만 원가량을 청구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팽팽한 양측의 주장

A씨는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업무를 봤다고 했어요. 반면 회사 측은 휴게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었고, 다른 업무들은 아주 가끔 했던 간단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의 판단,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포괄임금제, 왜 유효하다고 봤을까?

법원은 경비 업무의 특성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긴장이 비교적 적고, 근무 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로 본 것이죠. 이런 경우엔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A씨가 계약 당시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청소와 개 관리는 괴롭힘이 아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법원은 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장에서 개를 기르는 것은 경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화단 관리는 시설 점검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상시적으로 한 일도 아니었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